[사설] 12.3 내란 사태, 빨라진 탄핵의 시간

12.3 비상계엄 선포. ⓒ바른시선 우연경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22시 28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엄 도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1980년 '서울의 봄'과 2024년 '서울의 밤'은 분명히 달랐다.

역사적 퇴행의 순간이라는 건 같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달랐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빨라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리하여 인간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무게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